기업 피해 속출… 중국 등에 외교압력도 고려
5년 간 270여건 발생사례 중 한국 관련도 6건

중국 발로 의심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해킹사례가 잇따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중국 등 외국에서 자행되는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주 공개한 ‘기업비밀 유출방지 전략 보고서’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미국의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위관리를 통한 외교적 압력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미국기업을 목표로 삼은 지식재산 절취행위는 “미국 경제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의 지적재산권 보호현황을 검토해 발표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 등의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과 같은 USTR 주도 협상에서 지적재산 보호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수조치 위반, 기업비밀 절도 등 모두 275건의 지식재산 침해사례 중 한국 관련 내용들은 미국 정부 허가 없이 군사장비에 쓰일 수 있는 부품을 한국기업에 판매한 사건이었다. 무기 조준에 쓰일 수 있는 광학 프리즘의 기술 정보나 야간 군사작전용으로 쓰일 수 있는 열 영상카메라를 반출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한국기업이나 한국계 미국인이 연관된 침해 사례 6건이 언급됐다.

또 현재 항소재판이 진행 중인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듀폰 간의 첨단섬유 기술분쟁도 포함됐다. ‘케블라’ 상표의 고강도 아라미드 섬유를 판매하는 듀폰은 후발주자인 코오롱이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아라미드 섬유를 선보이자 코오롱을 상대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연방 법원은 2011년 11월 코오롱에 9억1,99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코오롱은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