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증세·예산삭감 제안에 공화당 즉각 거부
연방 정부의 대규모 예산 자동삭감,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백악관이 1조8,000억달러 규모의 세금인상 및 예산삭감 방안을 다시 제시했다.
시퀘스터 발동시기를 일단 몇달 늦추자는 제안이 먹히지 않자 원칙으로 돌아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공화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백악관은 22일 공화당에 지난해 12월 재정절벽 협상 때 제시했던 방안이 또 다른 재정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방안이라며 공화당에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백악관이 내놓은 시퀘스터 회피대책은 2,000억달러의 국방 예산 및 내수 프로그램 삭감, 4,000억달러의 메디케어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 2,000억달러의 농업 보조금 등 법정지출 감축, 생계비 수당 재산정을 통한 1,300억달러 절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부유층 세금감면 혜택제한, 기업 탈세방지 등을 통해 6,800억달러의 세수입을 창출하는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1조8,000억달러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새해 벽두 재정절벽 협상에서 합의한 세금인상분까지 더하면 2조5,000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논리다.
그러나 공화당은 즉각 이 제안을 거부했다. 공화당은 세율 상향조정을 통한 세수입 증대보다는 메디케어 적용 대상을 65세에서 67세로 높여 6,000억달러를 절감하는 등 각종 공제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손질하고 세제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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