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9일 백악관에서 구급요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연방예산 자동삭감을 피하기 위한 연방의회의 조속한 대책 을 요구하고 있다. A P > <
공휴일인 대’ 통령의 날’을 포함해 주말부터 사흘 내리 플로리다 주에서 타이거 우즈 등과 어울려 골프를 즐긴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9일 워싱턴으로 복귀하자마자 연방 예산 자동감축 해결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장 열흘 앞으로 다가온 연방 정부의 대규모 예산 자동 삭감, 즉 ‘시퀘스터’(sequester) 또는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을 회피할 방안을 찾아보라고 연방의회를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방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가 치명타를 당하고 모든 미국민이 곤경에 처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의회가 타협하지 않고 있어 시퀘스트레이션이 다음 주 금요일(3월 1일) 발동하게 됐다"고 의회를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전에 제시했던 대로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몇 달 늦추고 백악관과 의회가 덜 고통스럽고 극적인 합의에 도달할 시간을 벌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감축하려면 세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정부 지출을 가능한 한 적게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퀘스터가 발동할 시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연방 의회가 이번 주 휴회 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25일 회기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실제 데드라인까지는 나흘밖에 남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미국 정치권이 시퀘스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 정치권은 새해 초 ‘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을 부분 타결해 ‘부자 증세’ 등 일부 세금 인상 등을 단행했지만 연방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감축을 위한 시퀘스터는 2개월 뒤인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쪽으로 미뤄놨다.
백악관·행정부와 의회가 예산 삭감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당장 올해 1,090억달러를 포함해 10년간 국방 및 기타 국내 부문의 지출을 1조2,000억달러를 줄여야 한다.
이중 국방 예산이 절반을 차지하게 돼 있어 이 조치의 직격탄을 맞게 될 방산 업계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에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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