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5일 실시되는 LA시 선거에서 판매세를 0.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발의안 A’가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가운데 LA시 당국자들이 만약 판매세 인상안이 부결될 경우 재정악화로 시정부 공무원들의 대규모 감원과 각종 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또 그동안 발의안 A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이 판매세 인상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미겔 샌타나 LA시 행정국장은 지난 7일자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판매세 인상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13~14회계연도 기간 2억2,000만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며 대규모 감원에 의한 각종 시정부 서비스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LA경찰국(LAPD) 찰리 벡 국장도 판매세 인상안이 불발될 경우 경찰력 500여명의 감원될 것이며 이로 인해 치안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허브 웨슨 시의장이 상정한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현 LA시 판매세율은 현 9.0%에서 9.5%로 오르게 된다. 이 발의안은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발의안 30’의 통과로 인해 올해부터 판매세율이 이미 0.25%포인트 오른 상태에서 LA시가 이와는 별도로 0.5%포인트의 추가 판매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LA 주민들의 가계경제가 움츠러든 가운데 시의 이러한 추진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미 에릭 가세티, 웬디 그루얼, 잰 페리 등 LA시장 후보들도 이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