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포괄이민개혁안에 대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포괄이민개혁안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연방 하원법사위원회는 첫 이민개혁 청문회를 개최해 포괄이민개혁 논의를 공식화했으나 하원을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의 스탠스는 여전히 엉거주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소속 밥 굿라테 법사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민개혁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조속한 처리 입장에 제동을 거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또 포괄이민개혁과 관련해서도 ‘시민권 취득 허용안과 대규모 추방정책 사이에서 중도적인 해결방안(middle ground)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포괄이민개혁안을 서둘러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연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하원이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공화당은 ‘불체자 사면 불가’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시민권 취득 허용이라는 민주당 및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과는 여전히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민개혁과 관련, 공화당 내 온건파 인사로 분류되는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조차 포괄적인 방식보다는 단계적 방식으로 이민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캔터 대표는 이날 워싱턴 DC 소재 한 싱크탱크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은 누구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국가이며 동시에 법의 국가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어린 시절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부모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