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의회 고위 관계자들 폐지보다 개선 쪽에 무게
맥킨타워 재무장관, “재정부실 염려 없어”
폐지론이 대두됐던 워싱턴 주정부의 대학 등록금 예납제도(GET)를 존속시키자는 목소리가 주정부 및 주의회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 상원 고등교육 위원장인 바바라 베일리(공•오크 하버) 의원은 GET가 워싱턴주 중산층 가구의 장기 자녀교육계획을 위해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며 이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맥킨타이어 재무장관은 지난 31일 주 하원 고등교육위에 참석, GET의 개선이 이미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고 관련 학부모들이 GET의 재정적자 상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매트 스미스 주정부 계리국장도 주의회가 향후 2년간 주립대학 등록금 인상율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공립대 지원예산을 2018~2020년까지 50%선으로 늘릴 경우 GET의 재정적자 걱정은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맥킨타이어 장관과 스미스 국장은 지난 15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돼온 GET가 현재도 건실한 상태며 향후 20년간 보완책을 강구할 경우 부실걱정을 완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원 입법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정기회기 초에 GET가 궁극적으로 6억달러 정도의 결손을 낼 것이라며 올해부터 신규 가입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 가입자들의 등록금 환불을 연차적으로 끝내는 방향으로 이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었다.
‘등록금 보장’을 뜻하는 GET는 학부모들이 먼 훗날 대학에 들어갈 자녀들을 위해 주정부가 운영하는 학자금 계좌에 현재 공립대학 등록금을 기준으로 예납한 후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그 때 등록금 수준으로 환불받도록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이다.
GET의 현재 비용은 유닛당 172달러이다. 주립대학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워싱턴대학의 경우 연간 100유닛을 등록해야 한다. GET는 3년전부터 주립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자 유닛 가격도 크게 올리는 한편 별도로 19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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