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 불법체류자들의 합법신분 취득은 물론 시민권 부여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괄이민개혁 법안이 마침내 연방상원에 공식 상정됐다.

연방상원의 대표적인 이민개혁파 의원인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미국의 미래를 위한 포괄이민개혁법안’(S.1)을 전격 발의하고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법안 상정에는 찰스 슈머(뉴욕), 커스틴 질리브랜드(뉴욕),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리차드 블루멘탈(커네티컷) 등 15명의 의원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동참, 상원의 이민개혁 대표 법안으로서의 무게를 실었다.이날 상원의 법안 상정은 당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이 있을 내달 12일 전후가 될 것이란 예상보다 1개월 가량 빠른 것으로 포괄이민개혁의 최종 판가름도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제출된 법안에는 ▶불체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사면안과 ▶추가 불법이민 통제를 위한 국경경비 강화방안 ▶불법고용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전자고용확인 시스템(E-Verify) 시행 ▶현행 이민시스템 개선안 등 크게 10개 항목을 담고 있어 향후 전개될 이민개혁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체자 사면안과 관련, 연방의회가 불체자들이 합법신분 취득은 물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세금납부와 영어학습, 신원조회 등을 충족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 시절 미국에 온 200만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는 군복무나 대학 입학을 조건으로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불법 이민자와 드림법안 수혜대상 청소년들에 대한 시민권 취득 허용을 대전제로 제시한 것이다. 법안에는 또 농장근로자 구제안과 가족재결합안 뿐 아니라 첨단과학분야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스템(STEM)법안과 같은 우수인재 확보안과 투자이민 촉진 방안도 담고 있다.

해리 리드 의원을 비롯한 상원 이민개혁 주도파들은 이번 법안 상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논의 들어가 초당파적인 최종안을 마련,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에는 표결을 실시한다는 전략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연방하원도 루이스 쿠티에레즈 의원 주도로 이민개혁안을 마련, 내달 중에는 공식 상정하고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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