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의 공화당은 5월19일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21일 공화당이 하원 규칙위원회에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부채 법정상한을 상향조정해 약 4개월 뒤인 5월 19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도를 얼마로 올릴지는 특정하지 않았다.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22일 긴급회의를 열어 법안 손질 후 23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법정 상한선인 16조4,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재무부가 긴급 조치를 통해 2,000억 달러를 특별조달 함으로써 약 2개월간 시간을 벌어둔 상태다.그러나 이마저 2월 15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동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 벽두에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민주ㆍ공화 양당이 그전에 이를 올리지 못하면 미국은 또다시 디폴트(채무 불이행) 및 정부 폐쇄 위기에 빠지게 된다.공화당이 ‘부채 한도 한시 증액’이라는 미봉책을 마련한 것은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백악관 및 민주당과 협상을 벌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천지훈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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