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격무기 금지. 신원확인 강화 등 포함될 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대책을 16일 오전 발표한다.이 대책에는 공격용 무기 및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입자 신원 확인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이 16일 오전 백악관 행사를 통해 법령 개정 작업이 필요하거나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각종 총기 규제 조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달 커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총기 소지·사용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기 사건 피해자 및 미국총기협회(NRA) 등 각계각층과 접촉하면서 구체적인 조치를 광범위하게 논의해왔다.
이에는 총기 구입자 정신 건강 체크 강화, 학교 안전 조치 확대, 폭력 영화·비디오 게임 등 관련 문화·산업 건전성 유도, 정부의 총기 폭력 정보 수집 능력 개선 등도 담겨 있다.
카니 대변인은 공격용 무기 및 대용량 탄창 거래를 금지하거나 총기 구입자의 신원 및 배경 조사 절차상의 허술한 구멍을 막는 문제 등 대책의 꽤 많은 부분은 의회의 법령 개정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일부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행정명령은 19개 항목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회 공화당이 총기 소유자 감독을 강화하거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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