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강력추진속 공화당도 불체자 사면안 공개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사면하게 될 이민개혁 성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1일 취임식에서 포괄이민개혁 추진 의지를 재천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화당 핵심인사가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안을 포함한 이민개혁 구상을 공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쿠바계 이민자 출신으로 공화당의 대표적인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마크로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의 이민개혁 구상이 최근 월스트릿 저널을 통해 공개됐다.
월스트릿 저널이 이날 공개한 루비오 상원의원의 이민개혁 구상은 일단,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와 드림법안 수혜대상 청소년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포괄이민개혁 구상과 유사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불체자 사면안’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루비오 상원의원의 구상은 그간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에 반대해 왔던 공화당 입장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어서 향후 포괄이민개혁안 추진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타협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어서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또, 루비오 의원 구상은 불법고용 방지를 위해 E-verify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를 위한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과 상당히 유사하다.
하지만, 루비오 상원의원의 이민개혁 구상은 이민개혁 추진 방식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모든 이민관련 개혁조치를 한 법안으로 묶어 처리하는 ‘포괄적인 법안’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루비오 의원은 소위 ‘피스밀(piecemeal)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 방식은 1개의 포괄법안 대신 4∼5개의 개혁법안을 별도로 분리해 처리하는 것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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