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이나 여행 등을 핑계로 미국에 입국한 뒤 체류 허가기간을 넘긴 채 귀국하지 않는 병역기피 의심자가 7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병무청이 최근 발표한 ‘병역기피 미귀국자 현황’에 따르면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은 병역 미필자는 2012년말 현재 915명으로 이 가운데 무려 82.8%인 758명이 미국에 체류 중에 있다.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2007년 62명에서 2008년 85명, 2009년 89명, 2010년 72명, 2011년 99명, 2012년 149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5년간 2.4배나 늘어난 것이다.

병역기피 의심자들의 미귀국 사유로는 ▶유학이 5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여행 276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부모와 5년 이상 거주’(33명) ▶친지방문 및 어학연수 등 `기타’가 88명이었다.미 귀국자들의 체류 국가로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 27명, 호주 26명, 일본 15명, 중국 10명, 독일 4명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병역기피 해외 도주자가 늘어난 것은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데다 귀국 보증인제도 등 병역 미필자의 귀국을 담보할 각종 제도가 폐지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병무청은 병역기피 미귀국자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있다. 915명 중 729명은 기소중지 상태며, 162명은 고발조치돼 기소중지를 앞두고 있다.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한국에 입국할 경우, 병역법 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들은 또한 여권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는 재발급이 안돼 여권이 무효화 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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