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개 대형 은행들이 모기지 대출 및 주택차압과 관련한 조사를 끝내기 위해 금융당국과 85억달러를 차압 주택소유주에게 배상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통화감독국(OCC)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JP 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시티그룹, 웰스파고, 앨리파이낸셜, HSBC, 에너뱅크파이낸셜, 원웨스트 뱅크 등이 부당한 주택차압 관행에 따른 거액의 배상금을 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준과 OCC는 지난 2011년 14곳의 대형 은행들이 주택차압 절차를 남용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지적했고<본보 7일자 경제섹션 보도> 이 중 10곳이 배상급 지급에 합의한 것.

이번 합의에 따라 차압절차 상에 하자가 발견된 차압주택 소유주는 최소 수백달러에서 최고 12만5,000달러의 보상을 은행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은행들은 70억달러 정도의 배상금을 내놓기로 했지만, FRB가 30억달러를 더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지연돼 왔다.

이번 배상금 가운데 33억달러는 2009년과 2010년 주택이 압류된 사람들에게 구제금융 형식으로 지원되며, 나머지 52억달러는 월별 모기지 상환금을 갚지 못해 주택을 날릴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들에게 지원된다.

OCC와 FRB는 대형 은행들이 2009, 2010년에 적절한 구비서류 없이 마구잡이로 주택을 차압했다는 사실에 따른 자체 조사를 은행에 지난해 4월 지시했다. 은행들은 1년 반 이상 막대한 비용을 들여 조사를 착수했지만 실질적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고객들을 정당하게 보상해 줄 방법을 찾지 못하자, 보상금 지불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며 감독 당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7일 최종 합의안이 발표됐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