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포괄 이민개혁을 새해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본격 입법 작업에 착수한다. 3일 백악관 관리들에 따르면 재정절벽 위기를 타개한 여세를 몰아 1월 포괄이민개혁 법안의 세부 원칙을 공표하고, 이민개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한 직후 "1월20일 예정돼 있는 집권 2기 취임식이 끝난 뒤 포괄이민개혁 법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반드시 2013년을 이민개혁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본보 지난해 11월15일자 A1면>

이 같은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연방의회는 1월말이나 2월초부터 상하원에서 초당적 이민개혁 법안 작성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빠르면 6월 중 표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실제 연방상원의 경우 이미 이민개혁을 위한 모임이 초당파적으로 구성돼 실무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모임은 민주당의 척 슈머, 딕 더빈,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 존 매케인, 제프 플레이크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연방하원 역시 민주당의 조 로프그렌 의원과 루이스 구티에레즈 의원이 공화당 하원내 이민개혁파들과 잇단 접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이민개혁은 ▶국경경비 강화 ▶종업원의 합법신분 증명 의무화 방안과 함께 약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들의 합법지위를 보장하는 사면안을 담고 있다. 다만 사면 대상자는 드림법안 대상자인 불법 청소년들과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서류미비자로 세금 및 벌금 납부, 영어교육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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