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재정절벽’ (fiscal cliff)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면서 연내 이를 타개하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율’ (corporate tax rate) 인하를 통해 양당이 협상 포인트를 찾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현재 39.1%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실질 세율은 27.1% 수준으로 경쟁국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의 법인세 체계에 너무나 많은 세액공제 등 세금감면과 인하, 조세 회피 등의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제조업체의 경우 25%, 그리고 일반 업체는 28%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각종 공제혜택을 크게 삭감하는 내용을 이번 협상에서 제안했으며 공화당 측 역시 이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하고 있다고LA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주요 언론들은 기업·업종간 적용 세율의 편차 등 법인세율과 관련된 여러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기업 중 55%는 7년 중 최소한 1년 이상은 연방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으면서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의 1.3% 규모로 대부분 선진국의 2.5%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양당은 이번 재정절벽 협상에서 이런 조세회피와 세액공제 등의 허점을 수정하면 세율을 인하해도 1,590억달러의 세수 증가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