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절정벽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20일 의사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화당은 20일(현지시간‘)재정 절벽’(fiscal cliff)을 회피하고자 연소득 100만달러 미만 가구를 상대로 세제감면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플랜 B’에 대한 표결처리를 강행하려고 했으나 막판에 표결시기를 미뤘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의원들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며 “세금관련 조치를 오늘 하원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이날 오후 늦게 발표했다.

앞서 베이너 하원의장은 재정절벽협상의 여러 쟁점 가운데 소득이 연간 100만달러 미만인 가계의‘ 부시 감세안’을 우선 연장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플랜 B’를 제안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부터 시행해 온 감세 조치로 지금까지는 모든 계층의 세금이 감면됐으나 이 안이 통과되면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세율은 상향조정된다.

베이너 의장은 이를 좀 더 광범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 납세자의 세금이 치솟는 것을 막으려는 ‘대비책’ (fallback option) 또는‘ 대체 계획’(backup plan)이라고 표현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 민주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플랜 B’에 대한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데드라인을 열흘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도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은 아울러 이날 25만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올려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로 되돌리려는 오바마의 해묵은 제안도 표결에 부쳐 부결 처리할 방침이었다. 공화당 측은 오바마가 어차피 ‘부자 증세’ 기준을 연 소득 40만달러로 높이겠다고 수정 제안한 만큼 ‘25만달러안’은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오바마와 민주당·행정부는 베이너 및 공화당과 올해 12월31일이 시한인 재정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속 협상해 왔다. 재정절벽은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미국의 각종 세제혜택이 끝나 내년 1월1일부터 대부분 납세자의 세율이 치솟고 연방 정부도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지출을 대규모로 자동 삭감해야 해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재정절벽에 빠지면 정부 지출은 10년간 1조2,000달러를 자동으로 줄여야 한다.

미국은 1985년 의회가 제정한 ‘균형 예산 및 긴급 적자 통제법’에 따라 예산을 강제 조정하는 ‘시퀘스터’(sequester) 또는‘ 시퀘스트레이션’ (sequestration)제도를 운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