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에 이어 네브래스카주도 추방유예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해 추방유예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애리조나주 잰 브루어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의 추방유예 조치를 통해 2년간의 일시 체류 및 취업 허가를 받은 추방유예자에게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금지한다고 선언(본보 17일자 보도)했다.

그러자 이틀 뒤인 지난 18일 네브라스카주 데이브 하이네만 주지사도 추방유예자에게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줄 수 없다고 선언했다.

하이네만 주지사는 “불법체류자가 어떤 형태의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운전면허증도 발급해 주지 않을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를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민자 표심을 얻기 위한 ‘편법적 사면’”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운전면허 발급 불허’를 선언하는 주들이 더 늘 것으로 우려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