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올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번 추방유예 조치의 지속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 추방유예 조치는 오바마 행정부가 단행한 행정명령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집권 정당이 바뀌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만약 롬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추방유예 정책을 백지화시킬 경우 그 이전에 신청을 마친 불체 청소년들 경우 자칫 신분노출 문제로 대규모 추방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라마르 스미스 연방하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현재 롬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내년 1월20일 취임과 함께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정치 전문가들과 법학자들은 롬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추방유예 정책을 곧바로 백지화시킬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126만 명의 신청자들을 한꺼번에 추방유예가 아닌 추방이라는 나락으로 몰아넣을 경우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혼란 속에 빠져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신 공화당 정권은 출범이후 신규 추방유예 신청 접수를 즉시 중단하는 동시에 이미 발급된 2년짜리 추방유예 및 워크퍼밋카드를 재연장 시켜주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에 대비, 불체 청소년 구제법안인 드림액트를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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