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의회가 중소 자영업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은퇴연금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스몰 비즈니스 그룹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시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가주 상원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직원이 원할 경우 봉급의 3%를 은퇴구좌에 적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SB1234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빠르면 8일 하원 세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원에서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모아진 은퇴연금은 주정부가 투자 관리하게 된다.

UC버클리 노동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8~2010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가주 노동자의 55%가 전혀 은퇴연금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600만명의 노동자들이 은퇴연금 플랜에 가입하게 되고 첫 해에만 70억달러의 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케빈 드 레온 상원의원 등 주정부 측은 자영업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401(k) 등 은퇴연금 플랜을 실시할 경우 이들이 차후 소셜 연금만으로 은퇴 재정을 꾸릴 필요가 없으며 ▲종업원들은 연금 적립을 통해 절세효과를 보게 되며 ▲고용주 역시 본인의 은퇴플랜 불입금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는 등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직원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장점들을 나열하고 있다.

드 레온 의원은 “중소기업에서 평생 일해 온 노동자들이 은퇴를 하면 웰페어 등 소셜연금으로 힘들게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은퇴연금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할 경우 이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예산이 줄어들면서 납세자들 부담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가주 스몰비즈니스협회 등 자영업계 단체들은 이번 법안에 시행에 대해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일단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은퇴플랜을 운영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수입에서 차출할 경우 업주는 물론 직원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며 특히 은퇴연금을 주정부가 투자 관리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공무원들의 은퇴연금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했던 주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주 스몰비즈니스협회 스콧 호그 회장은 “여러 단체의 반대로 인해 법안의 주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며 법이 시행되어도 얼마나 많은 업주들이 주정부의 플랜을 따라 갈지도 아직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