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이번 주부터 2012~13회계연도 법제 심의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현재 800여개의 각종 새로운 법안들이 주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 법안들에 대한 시행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가주 공립 대학생들이 교과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비롯해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 허용법, 총기규제법, 고액연봉 대학 직원 추가 연봉인상 규제 등 굵직한 법안들이 주 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관심을 끄는 주요 법안들을 정리해 보았다.

▲대학 온라인 교과서 의무화(SB1052, 1053)

데릴 스타인버그 주 상원의장(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UC, 칼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 평의회가 총 50여개의 대학 공통과목에 필요한 각종 교과서 내용들을 온라인에 업데이트하고 이를 학생들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이 필요의 경우 20달러를 지불하면 이를 문서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이들 과목들에 필요한 교과서 구입비용은 권당 평균 200달러 이상이며 캘리포니아 공립대학교 학생들은 교과서 비용으 로 연평균 1,300달러를 지불하고 있어 통과 때 대학생들의 부담이 줄 전망.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 허용법(AB1436)

LA 출신 마이크 퓨어(민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에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조치된 법. 법제화 되면 오는 11월 대선에서 바로 실행에 옮겨질 전망이다.

▲총기규제법(AB1527)

라카냐다 출신 앤소니 포르타티노(민주)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경찰. 시큐리티 가드 외 주민들이 샷건이나 소총을 들고 다니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총기협회(NRA) 캘리포니아 지부와 공화당 측이 연방 헌법 위배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고액연봉 대학 직원 임금인상 제한(SB952)

칼스테이트, UC대학 총장들의 고액연봉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은 칼스테이트 대학 평의회가 연 20만달러 이상 연봉의 직원들의 추가 임금인상을 규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