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에 비 해 훨씬 많은 불법고용 단속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매해 3,000여기업들에 종업원 채용기록(I-9) 감사를 실시해 지난 3년간 8,000여개 기업이 감사를 받았다.

지난 2010~2011회계연도에는 미 전 국의 2,496개 기업이 I-9 감사를 받았 고, 이번 회계연도에는 감사 대상 기업 이 3,000여개로 늘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3년반 동안 8,079 개 기업이 I-9 감사를 받았다.

I-9 감사 결과, 726개 기업이 이민 스 폰서 자격을 박탈당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게 되는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부 터 현재까지 벌금이 부과된 기업은 385 개, 벌금액은 1,046만4,000달러. 형사처 벌을 받은 고용주만 221명에 달했다.

반면,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7 ~2008회계연도에는 미 전국에서 I-9 감사를 받은 기업은 508개 불과했고, 벌금액도 400여만달러에 그쳤다.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고용 건수가 부 시 행정부에 비해 5배, 벌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이민자를 고용했다 적발되는 고용 주에게는 최대 5,500달러의 벌금이 부 과되며, 불법이민자가 제출한 취업서류 가 위조나 가짜인 것을 알고서 고용한 경우에는 1차 3,200달러, 2차 6,500달 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