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사립 초·중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에 제공되던 학비 세금공제 혜택의 올해 12월31일 만료를 앞두고 연방의회가 연간 적립 한도액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제혜택 연장에 관한 논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 법안의 존폐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뉴욕 출신의 공화당 앤 머리 버클 연방하원의원과 펜실베니아 출신의 공화당 마이크 켈리 연방하원의원이 공동 상정한 한도액 상향 조정안은 기존의 연간 2,000달러 한도를 1만 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법은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해 시행된 ‘커버델 에듀케이션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대한 것으로 연방 섹션 529 플랜과 달리 적립금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이다.

이는 초중등과정 사립학교 학비 세금 공제로는 미국 최초로 제정된 법안이며 혜택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적립금을 대학 학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가입자들이 손해를 입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고등교육 학자금 적립 프로그램인 연방 섹션 529 플랜 한도를 500달러로 낮춰 세금 부과를 늘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만회할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혜택 연장은 물론 한도액 상향 조정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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