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국인들의 미국내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인들에게만 별도로 배정되는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을 추진한다.

2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정부와 주미대사관은 연방 행정부 및 의회를 상대로 현재 3,500개에 불과한 한국인 대상 전문직 비자 쿼타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이 전세계 국가에 배정하고 있는 8만5,000개의 일반 전문직 취업비자 쿼타와 별도로 1만5,000개의 비자를 한국 출신자에게만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앞으로 연방의회를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년 중 법안을 통과시킨 뒤 2014년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추진됐다가 연방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본보 2월22일자 A1면>됐던 ‘한국인 특별 취업 비자’(E-3 Korea)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전문직종사자들의 미국내 취업 확대를 위한 비자 쿼타를 배정해 온 점을 감안, 한국정부도 특별 취업비자 쿼타를 배정받아 한국 전문직들의 미국내 취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실례로 미국은 일반 전문직 취업비자 쿼타와는 별도로 FTA 체결국인 캐나다에는 무제한, 멕시코 5,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 1,400명씩 매년 취업비자 쿼타를 배정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정부는 한미 FTA 협상 당시 연방의회가 취업비자 쿼타 배정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인 특별취업비자 신설을 거부해 백지화된 바 있다. <김노열 기자>

미국 FTA체결국 연간 취업비자 할당

국가 비자 쿼타 FTA 발효
캐나다 무제한 1994년 1월
멕시코 5,500명 1994년 1월
칠레 1,400명 2004년 1월
싱가포르 5,400명 2004년 1월
호주 10,500명 200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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