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데 블라지오 뉴욕시공익옹호관이 26일 소상인에 대한 뉴욕시의 벌금 부과가 도를 넘고 있다며 시정부의 벌금 수입 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시 공익옹호관실>

“시민.소상인 압박 세수늘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집권 이후 뉴욕시가 시민과 소상인에 과도하게 부과해 온 각종 벌금 수입 내역을 공개하라며 빌 데 블라지오 뉴욕시 공익옹호관이 소송을 제기했다.

블라지오 공익옹호관은 “시민과 소상인에게 그간 과다한 벌금을 부과해온 뉴욕시가 이를 감추려 한다”며 26일 소송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블라지오 공익옹호관은 올해 5월 뉴욕시 보건국을 비롯해 교통국, 소비자보호국, 건물국, 위생국, 재정국 등 뉴욕시정부 산하 6개 기관에 공식 서안을 발송하고 블룸버그 시장이 집권을 시작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시민들로부터 거둔 벌금의 종류와 액수, 각 조사관의 범칙금 횟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달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해당 기관에서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아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블룸버그 시장 집권 첫 해인 2002년 뉴욕시의 벌금 수익은 4억8,500만 달러였지만 2011년에는 8억2,000만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옹호관의 주장대로라면 뉴욕시는 시민과 소상인을 압박해 벌금 부과로 세수를 늘려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뉴욕시장실은 즉각 대변인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의 벌금 수입 증가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과 주차위반 등에서 비롯됐다”며 공익옹호관의 주장처럼 특히 소상인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공익옹호관이 요청한 관련서류는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덧붙였다.

블라지오 공익옹호관은 현재 크리스틴 퀸 시의장 및 존 리우 시감사원장 등과 더불어 2013년도 뉴욕시장 선거 출마가 점쳐지는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시공익옹호관은 뉴욕시장, 감사원장과 함께 뉴욕시의 3대 최고위 선출직이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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