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제도 개정 없인 ‘반쪽’ 선거 불만
선거열기 과열, 한인사회 분열 우려도

“또 돈만 까먹는 거 아냐” “차로 왕복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데… 이번엔 관심 없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국민 투표를 앞둔 뉴욕 일원 한인 유권자들의 반응은 시큰 둥하다.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던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반쪽’짜리 참정권 행사가 머물 것이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인만큼 과열될 경우 한인사회의 분열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투표 편의 이슈=4.11총선에서 뉴욕일원 투표율이 1%대로 극히 저조했던 데는 지나치게 엄격한 재외선거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 정치권은 재외국민들이 요구해왔던 우편 및 인터넷 투표에 대해 논쟁을 벌이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직접공관을 찾아 등록과 투표를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정치권의 무책임이 지난 4.11총선을 부실선거로 이끌었던 셈이다. 때문에 거주지가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유권자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수없이 연출됐다.이에 따라 한인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만큼은 반드시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 동포 유권자들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시급히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총선 참여를 위해 뉴욕총영사관을 찾았던 커네티컷 거주 김 모씨는 "지난 선거 때는 이민 온 후 수 십년 만에 해보는 투표라는 점에서 억지로 참여를 했는데 이번 대선때 또 두 번씩이 맨하탄을 오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하다. 제도가 개정되지 않으면 이번엔 포기할 계획“이라고 털어놨다.

■한인사회 분열 우려=이번 대선이 한인사회의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문제다.
한인사회의 한 단체 관계자는 “각 정당의 물밑 선거 운동이 아직 외부로 본격화되고 있진 않지만 향우회 위주로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부이긴 하지만 설치는 인사들이 있어 자칫 한인사회에 분란이 일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턱없이 모자라는 선거관리 인원으로 인해 불법선거 단속이 제대로 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6명으로 선관위가 꾸려졌다.

그렇지만 실제 불법 단속에 나설 수 있는 인력은 각기 1, 2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영사관이 관할하는 지역이 넓어 교통편의 제공 등 불법선거가 벌어지더라도 이를 잡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이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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