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선거 참여를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개시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18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에 이어 최근 워싱턴 D.C.에서도 대통령후보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는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사례가 또 발견됐다. 이 광고에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 워싱턴지부 발대식 안내와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진과 이름 등이 명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등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뉴욕에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지지하는 광고가 모 신문에 게재된 것을 선관위가 적발, 수사 의뢰한바<본보 7월6일자 A1면> 있다. 이들 광고가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5년간 한국 입국금지, 영주권자 및 체류자는 여권 제한 등의 처벌을 각각 받게 된다.

이와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고의성이 있다기보다는 한국의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단속은 물론 선거운동 법규 안내를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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