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당시 뉴욕총영사관 투표장을 찾아 한 표를 행사하고 있는 모습.

재외선거법 개정 ‘불투명’

18대 한국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얼마나 될 지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 일원 경우 4.11총선에서 실제 투표율이 1%대로 크게 저조했던 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없 이는 총선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전망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투표율 얼마나=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4월2일까지 진행된 재외선거 총선 투표 결과, 전체 선거등록 유권자 4,606명 중 1,745명만이 투표해 37.89%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특히 뉴욕일원 전체 예상선거인수가 14만5,120명이란 점을 감안할 경우 실제 투표율은 고작 1.2%에 머무르며 미국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총선과 비교해 이번 대선 투표율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은 인물 중심으로 치러지는데다 총선과는 달리 이민정책이나 해외동포 사회에 대한 공약 등이 충분히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재외공관을 두 번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등 현행 재외선거 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투표율이 두 자리 수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선거법 개정될까 ‘촉각’=4.11 총선이 끝난 직후 재외선거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나 유권자등록 개시일이 4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까지 한국 정치권은 유·불리 싸움을 하느라 개정 논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등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의 한인 영주권자들은 하루 생업을 포기하고 수 시간씩 운전을 해 등록과 투표 때 두 번 맨하탄 공관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유권자 등록만이라도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 그러나 국회가 지각 개원되면서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 지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집행이 이뤄질 지 불투명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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