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격 단행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공화당의 거센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내달 중순 이전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정계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 연방 상원의 중진의원인 존 카일 원내 총무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는 분명한 탄핵 대상”이라며 ‘대통령 탄핵’이란 단어까지 동원해 이번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 시키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앞서 공화당 하원의 라마르 스미스 법사위원장도 “불체 추방유예 조치는 헌법상 부여 받은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엄연한 불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으며, 스티브 킹 하원 이민소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번 조치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던컨 헌터 하원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공화당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도 매년 600명에서 1,000명 이상의 불체 청소년들에게 추방유예 조치를 단행하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부여한바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891명, 2006년 640명, 2007년 604명, 2008년 1,029명 등의 불체 청소년들이 추방유예 조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조치는 일부 공화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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