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경지대 100마일 내에서 무차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불법이민자 단속이 사실상 중단된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역에 설치돼 있는 국경 경비소 9곳을 향후 6개월 안에 단계적으로 폐쇄시킬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경경비소가 폐쇄되는 지역은 캐나다와 접경하고 있는 몬태나와 아이다호 등 2곳과 텍사스주내 에머릴로, 달라스, 샌앤젤로 등 6곳, 캘리포니아의 리버사이드 등이다.

연방당국은 이번에 폐쇄되는 국경경비소의 인력을 국경과 더 가까운 지역으로 파견해 임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그간 국경경비소가 맡고 있었던 접경지역에서의 이민단속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경경비대는 그동안 세관국경보호국(CBP)과 공동으로 접경 100마일 내에 밀입국한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속은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객들까지 마구잡이로 단행되면서 합법 이민자가 불법이민자로 오해받아 구금되는 잘못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 갈수록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전문가들은 올 11월 대선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이고 아예 접경 100마일내 이민단속을 중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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