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당국에 압류된 한국 위조여권

미국 비자가 찍힌 한국여권이 신분도용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일원에서만 무려 한달 평균 50개에 가까운 한국여권이 분실 및 도난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이 13일 공개한 한국여권 분실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3년 6개월간 한국 여권 분실건수는 미국내 최대 수준인 무려 1,9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달 평균 46개, 하루 평균 1.5건씩 분실 또는 도난당하고 있는 셈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548건 ▲2010년 542건 ▲2011년 536건 ▲2012년(6월말 현재) 284건 등으로 매년 540건 안팎을 기록 중이다.
이번 통계는 여권 분실자가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국한된 것이어서 실제 분실건수는 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여권 분실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당국은 한국여권을 노리는 여권 매매 브로커나 절도범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 여권은 다른 아시아 국가여권보다 미국 비자 취득이 용이한데다 캐나다와 유럽국가 대부분을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분실 및 도난 여권은 위·변조가 돼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아시아 국가의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들에게 미국 내에서도 온라인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여권의 거래비용은 개당 1,000~5,000달러까지 천차만별로 미국 내에서도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0년도에는 뉴저지에서 수백개에 달하는 한국 위조 여권을 미 전국에 유통시켜온 전문 일당이 연방수사당국에 검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해외에서 한국의 여권 분실사례와 이를 악용한 여권 위·변조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데 한국정부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여권상습 분실자에 대해 여권 유효기간을 더욱 제한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뉴욕일원 한국여권 분실 건수 추이>

연도 2009 2010 2011 2012.6.30
분실건수 548건 542건 536건 2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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