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취업이민 쿼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연방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인 이민 대기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선 폐지법안’(H.R. 3012)의 처리를 저지해왔던 척 그래즐리(공화·아이오와) 연방상원 의원이 이 법안에 비자 심사강화 및 사기방지조항이 추가되면서 전격 지지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래즐리 의원은 11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이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어왔던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상원은 이번 법안에 대한 처리 절차에 들어가 통과시킬 것으로 유력시 된다.

이 법안은 7%로 제한돼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타를 3년 뒤에 폐지하고 가족 영주권은 7%에서 15%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영주권 수요가 많아 10년 이상 장기 대기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출신 취업 2순위 신청자들의 영주권 적체가 상당 부분 해소돼 영주권 취득기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중국, 인도, 멕시코 출신 이민 신청자를 제외한 한국 등 여타국가 출신 이민 신청자들의 적체는 더욱 심화돼 대기기간은 최소 1년 이상 길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위협하며 이 법안의 상원처리에 제동을 걸어왔던 그래즐리 의원이 이날 갑작스레 종전 입장을 철회한 것은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 왔던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주재원(L) 비자에 대한 심사 강화와 사기방지 조치 요구가 수용됐기 때문이다.따라서 H.R.3012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비자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지게 됐으며,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은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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