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와 버지니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최저 생계 임금(living wage) 수준이 시간당 12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생계 임금은 해당 지역에서 의식주 등 기본 생활을 해 나가는데 최소한 요구되는 소득으로 최저 임금(minimum wage)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최저 생계 임금은 최저 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있으며 DC의 경우 시간당 12.50달러이다. DC의 최저 임금은 현재 시간당 8.25달러이다.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의 최저 생계 임금은 DC보다 시간당 63센트가 높은 13.13달러이다. 알링턴 카운티는 지난 6월말까지만 해도 최저 생계 임금이 12.75달러로 DC와 비슷했다.
알링턴 카운티가 최저 생계 임금을 처음으로 정한 것은 2003년으로 당시 시간당 10.98달러를 기록했다. 카운티는 그 뒤 1, 2년마다 최저 생계 임금 수준을 조정해 왔다.
훼어팩스 카운티와 알렉산드리아도 시간당 13.13달러를 최저 생계 임금으로 정해 놓고 있다.
연방 최저 임금 7.25달러와 비교하면 위의 지역 모두 최저 생계 임금이 거의 6달러 더 높다.
하지만 최저 생계 임금이 높다고 해서 모두가 이에 준하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최저 생계 임금은 일종의 지침과 같은 규정이기 때문에 최저 임금과 같은 구속력이 없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알링턴 카운티는 이달 1일부터 최저 생계 임금을 인상했으며 현재 이날 이후에 체결된 계약직 직원들에게는 최소한 시간당 13.13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알링턴은 또 카운티 소유나 연 10만 달러 이상의 서비스 계약에 의해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대체로 최저 생계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최저 생계 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도 상당히 많다. 특히 전문직 서비스, 건설, 건축 관리, 응급 물자 계약, 조달 계약 등 건축 및 물품 조달 분야는 거의 대부분 최저 생계 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한편 최저 생계 임금이 지침 규정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그래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 이를 준수하고자 노력할 경우 적잖은 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훼어팩스 카운티의 예산 자료에 따르면 카운티는 2013 회계연도에만 최저 생계 임금 규정 준수와 관련 지출 부담이 3,600만 달러나 늘어났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