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강보험 회사들이 내달부터 중소기업 건강보험료를 많게는 20% 이상 인상안을 예고하면서 주정부 보험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잦은 보험료 인상으로 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는 애트나, 블루크로스, 블루 쉴드 등 대형 건강보험사들은 일제히 오는 7월부터 일부 중소기업 건강보험 플랜에 대한 프리미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올 해 초 이미 한차례 보험료 인상으로 주정부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는 애트나는 프리미엄 평균 10% 인상을 예고했다. 일부 고용주에 따라서는 24%까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주 최대 건강보험사인 앤섬 블루크로스도 13%, 블루 쉴드는 6%를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바이런 터커 주보험국 대변인은 현재 이들 보험 3사와 보험 인상률 적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보험료 인상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가주 건강보험 관리국에서도 7월이나 8월부터 적용될 신규 보험 인상안에 대한 면밀 검토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주정부 부서는 보험사의 인상안을 막을 권한이 없다. 지난 4월 애트나가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를 21%까지 인상하자 정부 관계자는 “과도한 인상”이라고 비난했으나 인상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주 보험 감독 위원회는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상을 규제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을 오는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부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일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