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샌호제, 새크라멘토, 프레스노 등 북가주 5개 도시 시장들이 미국 내 5개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차압을 일시 중단토록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6일 발표했다.

5개 도시 시장들은 지난 2월 불법적인 차압절차 관행을 인정하고 250억달러의 합의금을 정부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던 뱅크오브아메리카와 JP 모건체이스, 시티뱅크, 웰스파고, 앨리 뱅크 등 5개 은행에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들의 차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5개 은행들은 연방 및 주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차압위기에 놓인 고객들의 모기지 원금을 줄여주거나 이자율을 인하해 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시장들은 서한에서 “새로운 구제 프로그램 실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차압을 계속 진행할 경우 합의내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집을 차압당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차압절차의 일시 중단을 촉구했다.

또 5개 도시 시장들은 해당 은행들과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현재 차압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이 은행과 정부의 합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이미 차압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택 차압의 일시 중단조치는 해당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 은행들은 차압을 피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가 재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차압을 강행하고 주택을 경매 처리하는 소위 ‘듀얼 트랙킹’ 이중절차를 진행하면서 비난을 받아왔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