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의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가 캘리포니아의 4,400여개 중소기업에 보험료(프리미엄) 350만달러를 환불한다. 이번 환불은 연방 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이 규정한 조건에 유나이티드헬스가 제공한 의료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보험사가 충분한 액수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남은 보험료를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라는 새로운 연방 건강보험법에 따른 환불인 것이다.

환불 총액은 4,400여개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는 3만6,000여명의 직원들에게 1인당 98달러씩 돌아갈 수 있는 액수지만 환불은 고용주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환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고용주의 권한이다. 고용주는 보험사의 환불을 직원들에게 분할 지급하거나 내년에 프리미엄을 인하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환불 지급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올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시행되는 오바마 케어는 보험사들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거둬들인 프리미엄의 최소 80~85%를 의료 서비스에 지출하지 못하면 그 내역을 연방 및 주정부에 공개하고 남은 금액을 가입자들에게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