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30일 대우일렉트로닉스와 삼성전자 등이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아 세탁기를 저가 판매하고 있다는 잠정 결정을 내렸다.

연방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은 이날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덤핑 제소건과 관련, “한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으로 국제 무역법규를 위반했다고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정은 미 가전업체 월풀이 지난해 말 “한국 업체들이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세탁기 제품이 미국시장에 덤핑 판매되고 있다”면서 당국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가 고시한 상계관세율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70.58%로 가장 높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1.20%와 0.22%로 거의 ‘제로’(0) 수준이다.

상무부는 이르면 올해 말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며 월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해당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한국산 세탁기의 덤핑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던 예비판정을 최근 월풀의 연기 신청으로 오는 7월27일로 늦춘 상태다.

이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오늘 판정은 여러 절차 가운데 하나”라면서 “상무부가 보조금 및 덤핑혐의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리더라도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미국 내 산업의 피해를 인정해야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