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JP 모건체이스의 대규모 투자손실을 계기로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17일 월스트릿 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은행이 자기자본으로 투기적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규제를 만드는 방안을 연방 재무부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WSJ는 JP 모건 사태 이후 은행권에 대한 고삐를 죄려는 연방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됐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월가에 대한 규제 강화를 희망하고 있지만 볼커룰 등 규제의 핵심요소가 은행의 위험한 거래를 막는데 부족하면 규제 강화 논의가 시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백악관과 재무부는 볼커룰이 JP 모건 사태와 같은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볼커룰은 은행이 자기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감독강화 방안으로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월가의 반발 등으로 시행이 2년 뒤로 유예됐다. 백악관 측 관계자들 사이에는 JP 모건이 볼커룰의 취지를 위반했다고 판명돼도 JP 모건이 규제의 법망을 빠져나갔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다. 백악관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월가의 반발을 피할 수 없고 JP 모건 사태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규제를 만들지 않으면 민주당 내부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볼커룰에 대해서는 아직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은행은 규제가 지나치는 입장이다. 수익을 위한 투자와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헤징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볼커룰 옹호자들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인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JP 모건의 파생 금융상품 투자 손실액이 당초 발표보다 최소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뉴욕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NYT는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당초 20억달러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던 JP 모건의 투자 손실액이 최소한 10억달러 이상 늘어났다고 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