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적자 해법 실패로 세금인상 재앙 현실로
▶ 경제 포커스
미국 무기 제조업자들이 고용을 회피하고 병원은 비용을 줄이려 장부를 뒤적이고 있으며 개인 세금은 계속 오른다. 연방 의회가 1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 시한폭탄’의 뇌관을 해체하는데 실패해 결국 새해부터 납세자 부담이 대폭 커지고 국방부와 다른 국가 기관의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 11월 대선이 끝나면 세금 재앙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를 세금(tax)과 지구 종말을 가져올 정도의 대재앙을 뜻하는 아마겟돈(amageddon)
의 합성어로 ‘택스마겟돈’(taxmageddon)
이라고 표현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많은 기업이 오래 전부터 해고와 비용 축소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WP는 소개했다.
정치권 지도자들은 실현 가능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하원은 빈곤층을 위한 푸드 스탬프와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줄이는 대신 국방 예산을 지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양당은 지난해 연방 정부의 부채 상한선 증액에 합의하면서 초당적 수퍼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재정적자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 내년 1월부터 국방비와 비국방비 부문에서 1,100억달러를 절반씩 깎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원에 넘겨지자마자 사망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늘리는 것에 공화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국방 예산을 그대로 두려는 어떤 노력도 막겠다고 민주당이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 대재앙’의 조짐은 또 있다. 더욱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만든 세제혜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근로자 급여세 임시 감면조치가 오는 12월 동시에 종료된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내년 1월 ‘재정절벽’(fiscal cliff)에서 미국이 표류한다면 경제에 줄 충격을 막을 어떤 방법도 없다고 최근 경고했다. 많은 분석가는 대선이라는 전쟁을 치른 의회가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회의적으로 관측하면서 새해가 오기도 전에 불확실성 그 자체가 경제 성장을 짓누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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