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독일, 스위스 탈세자 정보공유 합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영국, 독일, 스위스 세 국가가 탈세자들에 대한 정보공유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의 은행 규정으로는 해외자산 이동을 이용하는 탈세자들을 막기에는 너무 허술하다는데 동의한 세 국가는 이를 보완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2조달러의 재정규모의 탈세를 막을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
이번 합의로 인해 그동안 해외자금 이동을 통한 탈세자들을 추적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되었다고 유럽연합(EU)은 반기고 있다. 따라서 스위스에 금융자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스위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물론 기타 소득까지 최고 35% 세율이 부과된다. 스위스의 금융가를 지배하고 있는 UBS 은행과 크레딧 스위스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스위스 내에 중요한 위치를 고려해서 스위스 내에 이번 동의에 반대하는 반대파가 있지만, 숨어 있는 해외 자산과 소득을 자국의 세제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에 미국과 합의한 전례, 또 각국의 경제현안이 국가 간의 공조를 통한 해외탈세를 막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커서 향후 전 세계적으로 그 폭이 넓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분기 소매매출 증가로 경제 청신호
올해 1분기 소매매출이 0.8% 증가로 지난 2월 1% 증가에 이어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치를 보였다고 연방 상무국이 발표했다. 경제전문가들은 2012년 예상 연 성장률을 2%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높은 최저 2.5.%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예년에 비해 따뜻했던 날씨로 인해서 소매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지만, 같은 기간에 임금지급에 대한 통계를 보면 이로 인한 영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제조업체들이 고용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자동차 세일 증가, 주택 재료 공급업체 매출 증가, 증권시장 활성화 등이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점쳐지고 있다. 반면 유가의 상승은 각종 원가의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금주의 택스 팁 - 세무감사 강화
최근 세무감사가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많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연방 국세청(IRS) 감사 때 예년에 비해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졌고 구체적인 데다가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상당히 정확하고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국세청 감사관들은 납세자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납세자들에게 겁주기 위해 하는 얘기가 아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발달하는 인터넷 등의 정보망을 통해서 정부기관, 금융기관 그리고 제3의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감사를 수행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구체화된 정보를 기초로 감사 대상을 선정함에 따라, 국세청은 효율적으로 감사 대상을 선정하고, 감사 수행 때 납세자의 탈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할 때 이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불필요한 공제 및 무리한 공제신청을 통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나, 빈번한 현금 입금과 인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비근로소득의 누락과 제3자에 의해 보고되는 소득의 누락은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요인이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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