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재심사가 미 전역 이민법원에서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추방유예 판정을 받은 불체자는 현재 전체 대상자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추방유예 조치가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의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범정보센터(TRAC)가 21일 공개한 검찰 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을
통한 추방유예 심사결과, 지난 3월28일 현재 추방 소송이 종결돼 추방이 유예된 이민자는 2,60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오바마 행정부가 불체자 추방유예심사 계획을 공표한 지난해 9월 당시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이던 심사 대상자 29만8,173명의 0.9%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뉴욕시 이민법원 경우 전체 추방소송 4만3,000여건 중 현재까지 추방 유예 조치가 내려진 케이스는 218건으로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는 0.5%의 구제율을 기록 중에 있다. 뉴왁시 이민법원 역시 전체 9,300명의 추방소송 대기자 가운데 19명이 추방 유예 판결을 받아 구제율은 불과 0.3%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저조한 구제율은 추방유예 TLAT하가 예상보다 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 전역 이민법원들 가운데 추방유예 조치가 아직 단 한건도 없는 곳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방유예 심사가 본격화되면 구제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이민당국은 뉴욕시 이민법원에서 5월7일부터 18일까지 집중적으로 재심사 작업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김노열 기자>



주요 도시 추방유예 재심사 현황

전체 추방소송 추방유예조치 비율
뉴욕 43,165건 207건 0.5%
뉴왁 9,300건 19건 0.3%
LA 48,027건 218건 0.5%
시카고 15,661건 146건 0.1%
덴버 7,579건 186건 2.5%
시애틀 5,187건 188건 3.6%
전체 298,173건 2,609건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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