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실베니아 주도 해리스버그 등 지난해 12곳
▶ 앨라배마 제퍼슨 31억 지방채 못갚아
지난해 11월 앨라배마주 버밍햄시가 있는 제퍼슨 카운티가 31억3,600만달러의 지방채를 갚지 못해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보호(챕터 9)를 신청했다. 이전까지는 1994년 파산보호를 신청했던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가 17억달러로 최대 규모였다.
원인은 수질오염을 경고하는 환경단체 압박에 못 이겨 하수도 정비를 위해 발행한 30억달러 규모 지방채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방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됐고, 공사 수주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드러나 버밍햄 시장 등 17명이 구속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며 파산을 선언했다.
파산 이후 제퍼슨 카운티는 교도소 간수 월급을 주지 못해 감방 2개 중 1개는 문을 닫았고, 경찰은 시간 외 수당이 끊기자 음주운전 단속이나 길에 쓰러져 죽은 동물을 치우길 거부하는 등 파행이 잇따랐다. 적잖은 버밍햄시 보육시설, 공원 등이 관리할 여력이 없어 문을 닫았다. 도로는 꼭 필요한 곳 이외에는 보수하지 못해 누더기로 변하고 있다.
4일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1981년 이후 미국에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파산을 신청한 지방자치 단체는 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만 펜실베니아 주도 해리스버그 등 12곳이 파산신청을 했다. 오렌지카운티는 1994년 12월 파산신청을 한 뒤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끝에 1996년 파산 상태를 탈출한 바 있다.
일본에서도 홋카이도의 소도시 유바리 시가 수익성이 불투명한 대규모 관광투자에 자금을 퍼붓다 2006년 6월 파산신청을 하면서 지자체 재정 운용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번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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