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7~18일 불체자추방유예 재심사 앞두고 구제율 관심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재심사가 내달부터 뉴욕시 추방대기자들을 대상으로 본격 진행된다.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최근 공개한 도시별 추방유예 재심사 일정에 따르면 뉴욕시 일원 이민재판에 계류 중인 추방유예 대상자들에 대해 오는 5월7일~18일까지 심사를 실시, 추방유예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이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재심사에서 얼마나 많은 추방유예 대상자들이 구제받을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방당국은 현재까지 전체 추방유예 대상자 30만명 중 16만5,000명에 대해 1차 재심사를 펼친 결과, 불과 1만3,000여명만이 추방유예처분을 받아 구제율이 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구제율은 올해 초 5주간 덴버와 볼티모어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추산됐던 7명 중 1명꼴<본보 1월19일자 A3면>로 나타났던 수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이민 전문가들은 향후 진행될 심사에서는 구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심사는 범죄전력이 있는 추방대상자를 주로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앞으로 범죄전력이 없고 미 시민권 직계가족을 두고 있는 단순 불체자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그만큼 구제대상이 많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추방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신원조회를 거쳐 법원에서 최종 구제자로 확정될 경우 소송이 종료처분되며 이후 웍퍼밋 카드 신청이 허용돼 취업활동도 가능해진다.
한편 뉴욕시 외에 타도시 재심사 일정은 시애틀과 디트로이트, 올랜도, 뉴올리언스가 4월23일~5월4일 실시되며, 샌프란시스코 6월4일~15일, LA 7월9일~20일 등이다.<김노열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