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학생에게 미 시민권 발급은 불허하는 대신 합법체류 자격과 취업을 허용하는 ‘뉴 드림액트’<본보 3월20일자 A1면> 입법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9일 미 의회 정치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을 비롯 존 카일(애리조나), 케이 베일리 허치슨(택사스) 등 공화당의 연방상원의원 3명은 새로운 형태의 드림액트 입안 절차에 본격 착수한 상태로 조만간 법안 공개후 상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달 중 공개될 예정인 이번 법안은 미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종전 드림법안과 달리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우선 학생비자를 제공해 학업을 마치도록 한 후 취업이민 등 합법이민 신청 자격을 부여해 영주권 취득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구제조치를 담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화당의 이같은 드림액트 추진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연방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은 “미 시민권 불허 방안은 결국 이민신분 계급을 나누는 것으로 결코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뉴 드림액트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논의 중인 이민개혁법 가운데에서 유일무이하다는 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통 해법을 찾는다면 선거를 전후해 전격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여기에 뉴 드림액트는 민주당의 조 로프그렌 연방하원 의원이 제기한 바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구체적 법안이 공개될 경우 양당의 초당적인 협력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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