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등 정당투표만 할 수 있어
▶ 공약 내용, 정당선택 가장 중요한 잣대
4.11총선을 맞아 헌정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가 28일부터 엿새간 일정으로 시작되면서 각 정당들이 내세우는 재외동포정책 공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유학생, 주재원 등과 같이 지역구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들 경우 정당투표(비례대표 투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재외동포정책은 어느 당을 선택할 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잣대로 떠오른 상태다.
■새누리당 ‘재외국민보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정당별 재외동포정책은 우선 새누리당의 경우 청·장년 해외진출 지원과 국민여행 편익 증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재외국민보호 차원에서 신속대응팀 수시 파견, 위험지역 철수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와 같이 우편 등록·신청 ▶재외선거등록기간 1년으로 설정해 등록기간 보장 ▶총선 등록자 경우 12월 대선에서 별도 등록 절차 생략 등을 제안했다.
■민주통합당 ‘재외선거 개선’=민주통합당은 재외국민선거법과 개정과 재외국민교육진흥위원회 설치, 재외한인청 신설준비기획단 발족, 해외한인언론 특별지원법 추진, 해외창업 및 청년취업 정보센터 설치, 재외공관 출장소 단계적 증설, 민주당내 ‘재외동포정책포럼’ 창립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재외선거법 개정과 관련 유권자편의를 위해 ▶순회투표소 설치운영 ▶재외동포 등록법과 재외국민유권자 등록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재외국민교육진흥위원회는 교육부장관산하 기구로 재외국민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총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자유선진당 ‘한국내 재외국민활동 지원’=자유선진당은 재외동포청 신설(국무총리 소속), 재외동포 교육확대와 민족 정체성 확립, 모국에서의 재외국민 활동지원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재외국민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병역의무자, 40세 이상 경력자 등에게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3개월내 일시 귀국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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