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재외국민 선거가 도입된 4촵11 총선에서 230만여명에 달하는 재외국민들을 대변할 해외 비례대표 의원 탄생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되면서 재외선거에 대한 미주 한인사회의 인식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0일(한국시간)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에 해외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전혀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본보 3월20일자 A1면> 그동안 한국의 정치권이 남발했던 재외국민 비례대표 도입 공약은 결국 허언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는 ▲예상보다 극히 저조한 재외선거 등록률 ▲한국 정치권의 계파 안배 ▲해외 한인사회를 대표할 만한 마땅한 인물 부재 등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재외선거 이전에 뉴욕을 비롯 해외지역을 방문한 한국 정치인들은 해외 유권자들의 표를 염두에 두고 동포사회에서 최소 한 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2월11일 마감된 재외선거유권자 등록마감결과 전체 유권자 223만여명 가운데 5.57%에 해당하는 12만4,350명이 참여하는 등 예상보다 저조한 등록률을 보이자 한국 정치권은 재외국민 비례대표를 배제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 정치권내의 계파안배 등 복잡한 역학관계도 재외국민 비례대표 무산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두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발표 이전에 민주통합당에서는 재외국민 비례대표 몫의 의석을 할애하는 것을 고민했으나 시민단체, 한국노총 등과 합당해 여러 가지 복잡한 내부사정으로 인해 해외 비례대표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 외에도 미주 한인사회를 포함해 재외국민 비례대표 후보자에 적합한 해외 인사를 찾을 수 없었던 ‘인물난’과 자질 부재도 해외 한인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재외국민 비례대표 후보자가 배정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하지만 참정권이 도입된 것은 비례대표 후보가 목적이 아니라 복수국적 확대, 재외동포청 설립 등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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