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북한은 4월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1개월 앞두고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은 2009년 4월5일 광명호 2호 발사 장면 <연합>

미국과 핵·미사일 유예를 합의한 북한이 16일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발표한 배경에 북·미 베이징 협상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와 경수로 제공 문제가 깔려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달 29일 ‘북한의 핵무기들: 기술적 문제들’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같은 날 미국과 북한이 각각 발표한 2월23～24일 베이징 북·미 양자회담 결과 합의 내용을 비교하고 북한측이 대북제재 완화와 경수로 제공문제를 언급한 반면 미국측은 발표에서 이들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한 발표에는 6자회담이 재개 되면 우선으로 ‘대북제재 완화와 경수로 제공 관련 문제들에 대한 대화’를 가리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뒤 “미국은 이들 문제를 발표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들 문제는 양자 간에 계속 논쟁이 있을 분야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과거에 미국 관리들은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있기 이전에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2005년 6자회담 발표에서도 경수로에 대한 ‘대화’(discussion)만을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베이징 합의 결과 미국의 식량지원 이외에 대북제재 완화와 경수로 제공을 최우선 요구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미국과의 공식·비공식 접촉에서 냉담한 반응을 얻을 것을 전망한 것이어서 주목 된다.

더욱이 북한이 베이징 합의를 미국과 각각 공식 발표한지 불과 17일 만에 합의 자체의 무효를 감수하며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발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실제로 CRS 보고서는 북한의 과거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북한의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 이전의 미국 대북지원을 재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음을 지적하고 심지어는 이번 베이징 합의에 따라 북한이 국제원
자력기구 사찰팀 복귀에 따른 활동비용과 식량지원 감시 활동비용을 앞으로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마저도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양국의 베이징 합의 발표를 보면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우라늄농축활동을 포함한 영변 핵 활동에 대한 유예를 약속하고 미국은 북한에 24만 톤의 영양식품을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 북한은 “미국은 조선에 24만 톤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이를 위한 행정실무적조치들을 즉시에 취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한 반면 미국은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매듭짓기 위해 “북한과 만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해 합의 이행 시점은 물론 내용에 마저도 서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4월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1개월 앞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발표는 김정은 체제 북한의 내부 결집 문제 이외에도 시급한 식량지원 재촉과 함께 베이징 합의 다음단계인 6자 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및 경수로 제공 문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목적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북-미 베이징 회담 양국 발표내용

"24만톤 식량제공과 추가지원위해 즉시 실무조치"
■ 조선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평양 2월2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조미고위급회담이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29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3차 고위급회담이 23일과 24일 중국에서 진행되였다.회담에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대표단과 글린 데이비스 국무성 대조선정책 특별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대표단이 참가하였다.

2011년 7월과 10월에 진행된 두차례의 고위급회담의 련속 과정인 이번 회담에서는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신뢰조성조치들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6자회담재개와 관련한 문제들이 진지하고 심도있게 논의 되었다. 조미쌍방은 9.19공동성명리행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전까지 정전협정이 조선반
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으로 된다는것을 인정하였다. 쌍방은 또한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신뢰조성조치들을 동시에 취하
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조선을 더 이상 적대시하지 않으며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있다는것을 재확언하였다. 미국은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사를 표명하였다.미국은 조선에 24만t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삭량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이를 위한 행정실무적조치들을 즉시에 취하기로 하였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에 대한 제재해제와 경수로제공문제를 우선적으로 론의하게 될것이다.쌍방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며 비핵화를 실현해나가는것이 각측의 리익에 부합된다는것을 확인하고 회담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고위급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농축활동을 림시 중지하고 우라늄농축활동림시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추가 식량지원 구체사항 마무리위해 다시 만날 것"
■ 빅토리아 눌랜드 국무부 대변인

미국 대표단이 제3차 탐구 차원 북미 양자회담을 마치고 베이징에서 돌아왔다.
북한은 대화의 분위기를 향상시키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과 우라늄농축활동을 포함한 영변 핵 활동의 유예 이행에 합의했다.북한은 또 영변 우라늄농축활동 유예를 검증하고 감시하며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시설의 불능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원들의 복귀에도 합의했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광범위한 분야를 넘어서는 북한의 행실과 관련 깊은 우려를 갖고 있지만 오늘 발표는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들 문제를 다루는데 중요한 진전을 반영한다.우리는 우리가 제안한 24만톤 영양지원 패키지와 함께 그 지원 배분에 필수적인 집중 감시 시스템을 진전시키는데 필요한 행정적 조치들을 결말짓기 위해 북한과 만나는데 합의했다.다음 사항들은 2월23~24일 베이징 논의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향한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재확인하며 자주권과 평등을 위한 공동존중 정신아래 우리의 양자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은 2005년 9월19일 공동성명에 대한 이행의지를 재확인한다.
▲미국은 1953년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초석임을 인정한다.
▲미국과 북한 영양식품 지원팀들은 24만톤 영양식품으로 된 첫 지원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계속 필요에 따른 추가 지원 가능성의 행정적 구체사항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 신속한 미래에 만날 것.
▲미국은 문화, 교육과 스포츠 분야를 포함한 인적교류 증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돼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인들의 생계 위협을 표적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