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민주당이 올해 9월 시한이 만료되는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연장하기 위해 공화당과 줄다리기하고 있다.
민주당의 VIWA 연장 노력은 11월 상원 선거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성인권 문제를 선거에서 집중 이슈화한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공화당이 VAWA 연장안에 반대하고 있음을 부각시켜 여성인권을 등한시하는 집단이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VAWA는 재정지원을 통해 여성폭력범죄의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처벌 외의 배상을 의무화하는 등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희생 대상인 여성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법률이다.

해리 리드(민주·네바다) 상원 원내대표는 이달 말까지 VAWA 연장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한다고 대변인을 통해 16일 밝혔다.상원 공화당정책위원회(RPC) 위원장인 존 순(사우스다코타) 의원은 이 같은 민주당의 시도에 대해 경제부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성과 무당파 유권자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책략으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의한 ‘사업장내 피임 보험 의무화 적용 정책’을 폐지하고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기관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연방 정부예산 지원을 중단하려 시도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은 상원 전체 의석 중 53석을 보유해 47석을 차지한 공화당과는 근소한 차이를 두고 있다.VAWA 법안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도 최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8명의 의원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임시주거지와 법적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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