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들이 뉴욕 일원에서만 연 100명을 넘어서면서 복수국적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2012년 3월15일 현재까지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신청한 한인 2세들이 432명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연도별로 보면 2008년 65명, 2009년 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0년 101명으로 100명을 돌파한 뒤 2011년 138명으로 치솟았다. 올 들어서도 이미 54명이 국적이탈을 신청해 연말까지는 지난해 기록을 훌쩍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18세 이전의 10대 학생들로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에도 올라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석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한국 국적법이 제한적으로나마 복수국적을 인정토록 개정되기 했지만 병역법 관련은 종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어 2세들의 국적 포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태생 한인2세 남자 경우 만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 체류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한국군대 문제가 걸려 있는 한인 2세 남성들에게 복수 국적법은 허울일 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문제점은 뉴욕총영사관이 2세 한인들을 대상으로 접수하고 있는 복수국적 신청 실적에서도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뉴욕총영사관이 지난한해 동한 접수한 전체 복수국적 신청자는 남자 5명, 여자 7명 등 불과 12명에 그치고 있는 등 복수국적 신청을 꺼리고 있는 추세다.<김노열 기자>

뉴욕일원 한인 2세 국적포기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3.15
포기자 65명 74명 101명 138명 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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