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재심사가 미 전역 이민법원에서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추방유예 판정을 받는 불체자는 전체 대상자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추방유예 조치가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의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존 모튼 국장은 지난 7일 연방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현재까지 추방유예 대상자 약 30만명 가운데 절반인 15만명에 대한 재심사를 완료했다”며 “재심사 결과, 심사 대상의 1%에 해당하는 1,500명이 추방유예 처분을 받고 구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모튼 국장은 또 이번 구제된 불체자들에 대해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해 온 불체자들로 대부분 미 시민권 자녀를 둔 경우”라고 덧붙였다.

이민당국의 이 같은 구제율은 지난해 12월부터 5주간 시범 실시된 결과로 추산됐던 7명 중 1명꼴<본보 1월19일자 A3면>로 나타났던 수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시범실시 당시 볼티모어와 덴버 이민법원에서 총 1만1,682명을 재심사해 14.26%에 해당하는
1,667명을 추방유예 권고 대상자로 선별되면서 전체 30만명 가운데 4만 명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하지만 이번 재심사 중간발표대로라면 산술적으로 3000명 정도의 불체자만 구제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민전문가들은 향후 진행될 심사에서는 구제율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심사는 범죄전력이 있는 추방대상자을 주로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앞으로 범죄전력이 없는 단순 불체자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되면 그만큼 구제대상이 많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추방유예 권고 대상자는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 구제자로 확정될 경우 소송이 종료처분되며 이후 웍퍼밋 카드 신청이 허용돼 취업활동도 가능해진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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