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옵셔널 캐피탈사’(Optional Capital, Inc)가 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 BBK 투자자문 대표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 · 46)씨의 스위스은행 계좌 돈을 압류할 의사를 미국 연방 법원에 공식 통보했다.

김씨와 가족 및 회사들의 동결 자산 분배를 놓고 미 연방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 김씨측, 김씨측 변호사 에릭 호니그, 미국 정부 등과 함께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옵셔널은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진척현황합동보고서’(Joint Status Report)에서 김씨가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 공개 법정 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옵셔널은 구체적으로 김씨에 대한 법정모독 처벌로 법원이 김씨와 김씨의 회사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멘트스사’(Alexandria Investments, Inc)가 주장하는 스위스은행 계좌에 대한 소유권 박탈을 명령하는 신청을 법원에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옵셔널은 김씨와 가족 및 회사들을 상대로 법원에서 371억원(3,000만~3,700만 달러) 사기 피해 배상금 판결을 받아낸 바 있어 만일 법원이 김씨와 알렉산드리아의 스위스은행 계좌 소유권을 박탈할 경우 배상금 판결 집행으로 문제의 계좌 돈을 압류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 해 6월20일 김씨에게 스위스은행 계좌의 2010년 12월1일~2011년 6월20일 거래 내역서와 인출권한이 주어진 모든 관계자들의 신원을 밝히는 은행서류 등 기록을 30일 이내에 옵셔널측에 넘겨주도록 명령한 바 있다.법원은 또 지난 해 11월22일 김씨가 계속 스위스은행 계좌 내역 제출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자료 공개를 지연하고 있다며 옵셔널이 제출한 법정모독 징계 신청을 심의한 뒤 호니그 변호사에게 법정 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매 3주마다 김씨와 스위스은행과의 우편교신 사본을 비롯한 진척현황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토록 명령했다. 따라서 호니그 변호사는 김씨가 스위스 은행에 보냈다며 자신에게 전해온 2009년 12월6일자 편지 사본을 비롯해 같은 해 12월26일자, 2012년 1월15일자 등 3차례에 걸쳐 김씨가 스위스 은행 앞으로 쓴 옥중 자필 편지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김씨가 지난 2월 자신이 교도소에서 외부로 발송하는 우편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논란이 일자 한국 법무부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김씨가 단 한차례도 스위스은행 앞으로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전면 반박함에 따라 김씨의 위증 여부 의혹이 대두됐다. 따라서 옵셔널이 법원에 다시 제출할 의사를 밝힌 김씨에 대한 법정모독 징계 신청에는 한국 법무부의 발표 내용도 첨부될 것으로 예상돼 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판사가 김씨에 대한 법정모독 징계를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무려 9개월이 되도록 자신의 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김씨가 스위스은행에 보냈다며 호니그 변호사에게 보내온 편지사본들을 옵셔널측에게 등기우편으로 미국에서 스위스은행에 대신 보낼 것을 명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호니그 변호사는 한국 검찰이 김씨가 스위스은행에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인 지난 달 27일에도 김씨가 2월7일자로 교도소에서 작성, 스위스은행에 보냈다며 전해온 자필 편지 사본을 법원에 매 3주 정기 ‘진척현황보고서’와 함께 제출했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