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억대 자동차 보험사기단이 연방수사당국에 체포됐다.

연방수사국(FBI)과 연방검찰 및 뉴욕시경(NYPD)은 의사 10명과 변호사 3명 등 고학력 전문직을 포함한 총 36명을 자동차 보험사기 및 돈세탁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브루클린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이들 용의자들은 뉴욕주 자동차 보험 제도인 ‘노-폴트(No-fault)’ 제도를 악용해 가짜 교통사고 환자를 양산하고 허위 치료비 청구 등으로 2억7,90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노-폴트 제도는 자동차 사고의 책임 여부가 가려지기 이전에 일인당 최대 5만 달러까지 운전자와 탑승자 등에게 치료비를 미리 지불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사복형사를 동원해 함정수사를 실시한 수사당국은 사기 목적으로 병원까지 운영해가며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용의자들이 이 같은 법을 악용해 자동차 사고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고 과대한 의료 행위를 제공했다며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로는 역대 최대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침술 시술과 물리치료 병원 등과 연계해 환자 한 명당 수천달러씩 소개비 명목으로 불법적인 현금 거래도 해왔으며 환자의 치료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변호사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이들의 사기행각으로 자동차 보험사와 선량한 가입자들이 고스란히 비용부담을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도 “결과적으로 이 같은 사기 행위는 지난해 뉴욕주 보험 가입자들로 하여금 약 2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체포된 용의자들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30년에서 최대 7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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